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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오늘 본회의 처리 [시사정각] / YTN

2026-07-31 9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금요일의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주 민감한 정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게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그 부분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도록 막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의 매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다음에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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